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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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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3.08 선고 2016구단8184 판결
  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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